환경성과지수; EPI

'환경성과지수'라고 불리는 EPI 또는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찾아봤다. 

마침 2018년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었는데, 총론과 각 국에 대해 작성된 성적표(Scorecard)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한국은 총점 62.30점으로 180개 국가 중 60위에 올라 있었다. 이는 직전 평가년도인 2016년에서 20 단계 상승한 것이다.

EPI란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각국의 환경 관련 경제, 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이 주기는 자료에 따라 1~3년이라고 하는데 확인한 바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2년 주기로 발표되었다.

평가항목의 구성 등도 주기마다 차이가 생기는 것 같다. 2018년 EPI에서는 '(자연)환경적 건강'과 '생태계 활력'^[각주:1]이라는 2개 정책목표를 10개 분야로 나누고, 2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앞선 2개의 정책목표이다. '(자연)환경적 건강'과 '생태계 활력'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동시에 대립적인 두 축이라고 EPI는 주장하고 있다. '(자연)환경적 건강'은 경제성장과 번영함에 따라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생태계 활력'은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좋은 거버넌스는 이렇게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최적의 균형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한다.

각 평가항목의 비중치

앞에서 언급한대로, EPI 평가의 결과물로서 각 나라는 성적표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총점 87.42점의 스위스, 180위는 27.43점의 브룬디였다. WEF는 EPI에 대해 환경을 위한 전지구적 계량법이며, 효과적인 정책입안(policymaking)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EPI를 통해 선진국(높은 순위에 오른)들은 더욱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쟁하고, 후진국(대부분 낮은 순위에 몰려있는)들은 선진국의 정책 등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PI는 구조적으로 비판 받기 좋을지 모른다. 세계의 부자나라와 부자기업들이 모인 포럼에서 대학교 등에 위탁하는 연구조사. 낯설지 않은 구성이다. 코카콜라가 지원하는 '비만 프로젝트'처럼.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긍정적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환경정책에 대한 정치 및 미디어의 관심을 일으켜서 국가적 또는 다국적 규모의 의견교환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도 GDP나 GNI같은 공허한 경제지표에 집착하기보다, EPI 점수 올리기에 조금 더 노력해도 좋을 것같다. 더이상 GDP 확대가 한국인의 생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도움은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맑은 공기에서 호흡할 권리 - 한국이 그 정도 생활수준은 달성했다고 본다.

색이 진할수록 EPI 순위가 높다

한국의 스코어카드→

1. (자연)환경적 건강: Environmental health 생태계 활력: Ecosystem vitality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