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강제철수: Forced Divestment

The most extreme political risk to FDI isknown as forced divestment, where a host government orders an foreign MNE tosell or abandon a subsidiary against its will. This represents a radicalrenegotiation of the initial entry bargain. Forced divestment was common enoughin the 1960s and 70s, but, these days, is considered a relic of the past, untilrecently some host governments started to exercised their sovereign advantageto give MNEs the boot.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정치적 위험은 강제철수(forced divestment)일 것이다. 강제철수는 현지국(host government)이 외국계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자회사를 팔거나 포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초기 투자교섭(entry bargain)이 처음으로 되돌아가 재협상이 돼야 함을 의미한다. 강제철수는 1960~70년대까지 적지 않게 일어났었다. 반면 요즘에는 과거의 유물처럼 취급되고 있었지만 최근 몇몇 현지국에서 주권적 이권(sovereign advantage)을 이용하여 외국계 다국적기업을 내쫓는 사례가 있었다.

해외투자철수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첫째, 다국적 기업의 자발적 투자철수(voluntary divestment), 둘째, 비자발적 투자철수(involuntary divestment)라는 두 가지 경우이다. 먼저 자발적 투자철수란 기업의 내부적 요인(internal factor)로 인해 투자철수를 결정하는 경우이다. 외부적 요인(external factor)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현재의 현지국에서 다른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겨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그 기업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것은 자발적 투자철회가 된다.

반면에 비자발적 투자철수는 대부분 외부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외부적 요인이란 현지국의 정치(P), 경제(E), 사회(S), 기술(T), 환경(E), 법률(L)적인 조건을 의미하며 강제철수(forced divestment)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현지국의 개혁, 혁명 등에 의해 다국적기업의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이 국유화, 몰수 또는 압류되는 경우는 명확한 강제철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제철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현지국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 기술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보이고, 또한 현지국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tool)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강제철수는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몰수(expropriationi)이다. 이 경우 현지국 정부가 특정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subsidiary)를 포함한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유상의 재산이전, 강제매각하도록 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은 현지 정부를 상대로 여건 완화를 위한 교섭에 나서거나, 자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 하는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둘째로 점진적 몰수(creeping expropriation)가 있다. 이 경우 현지국이 특정 다국적기업에 내린 현지화(localization) 요구가 그 기업의 정책과 상충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현지국이 한 다국적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제한, 현지 부품조달(local content), 강제적인 기술이전 등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데, 이러한 요굳들이 직접적으로 철거를 강요하지 않지만, 다국적기업이 기업활동을 자의적으로 이어갈 수 없기때문에 결국 자회사를 매각하고 떠나는 것이다.

국제적 영역에서 강제철거는 경제적 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에 의해 일어난다기 보다 지역, 국가, 산업 등의 성격에 따라 그 발생 비율이 달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현지국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기술수준의 산업은 몰수에 의한 강제철수 당할 위험이 적다. 또는 본사가 원료를 직접 공급하는 기업 또는 높은 상표 가치(brand)를 소유한 기업도 그런 상황에 처할 위험이 적다.

앞서 언급된 듯이 신자유주의 체제 성립 이후의 국제적 영역에서 강제철수 발생 횟수가 이전보다 미미하게 줄어들었지만 최근 몇 번의 사례가 발생했다. 사례 조사는 다음 포스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