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다국적기업의 관계

1. NGO의 개념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 기구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비정부조직.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NGO라는 용어는 유엔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제연합이라고 번역되는 UN(United Nations)은 말 그대로 '정부의 연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 다양한 부속 기구들이 생겨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유엔기구들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단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용어가 NGO였던 것이다. 이때 NGO라는 말은 기존의 정부기구가 아니고 민간단체라는 뜻이다. NGO는 단순히 정부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광의적으로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비정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UN이 이에 대해 명쾌한 개념정의를 정립하지 않으므로 개념상의 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UN은 NGO의 개념정의를 미뤄오다가 1994년에 NGO에 대한 개념정의를 밝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994년에 UN이 시도했던 NGO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GO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유형은 활동목표와 방법이 사회운동 그리고 사회운동 창설과 관련되는 조직들이며, 둘째 유형은 사회운동에서 출범해서 사회운동이 제도화된 현실을 대표하는 NGO들이 포함된다.

  NGO의 등장은 '사회 =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구도와 활동에서 국가의 정부, 시장의 기업에 이어 이제 시민사회가 자신의 관심과 이익을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활동 단위의 구성에 성공하고 있음을 뜻한다.

 

NGO의 역할

 (1) 견제기능

  유럽의 신사회운동이나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에서 볼 때, NGO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국가와 시장이 지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국가는 강제력과 독점력을 가지고 인민을 억압하고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은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면서 불평들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NGO는 이러한 국가와 시장의 힘을 견제하여 사회개혁을 추동하고 시민원리를 획득․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NGO는 시장의 문제에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기업을 부정을 감시․고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도덕을 고발한다. 이러한 견제기능은 국제사회에서도 활발하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핵폐기물, 환경오염 등에 대하여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감시․비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NGO의 재정충원

수입원	비율 (%)
회비 및 후원금	41.2
기업 협찬	8.5
정부 지원	14.8
공공 기금	6.8
수입사업	12.8
기타	15.9
계	100.0
<시민단체의 수입 현황>

이상적으로 볼 때, NGO는 재정의 대부분을 회원의 회비나 개인 및 재단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GO가 재정을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할 때, 대외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 NGO가 재정의 일부를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고,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종속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기부금은 기업에 대한 NGO의 재기능을 위축시켜 소비자권리, 환경권, 경제권 등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개인권리 확보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서비스 요금이나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영리보다는 비영리와 공익활동을 지향한다는 NGO의 이념을 훼손하여 본래의 사명에서 일탈할 가능성을 높인다. 회비와 기부금의 확대를 통한 NGO으 자율성 강화라는 이상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NGO는 정부와 기업지원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국과 같이 참여문화와 기부금문화가 빈약한 곳에서는 할 것도 없거니와 NGO활동이 활발한 선진국에서조차 정부지원은 제도화되어 있다.

 

NGO와 기업 간의 관계

   NGO와 기업 간의 갈등관계는 주로 기업의 이윤추구 속성과 NGO의 권력견제적 속성 간의 충돌에서 일어난다. 기업은 될 수 있는 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들이나 환경파괴 등 공공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기회주의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NGO는 이러한 부정과 이기주의를 견제하고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한다. 또한 NGO는 재원학보에 있어서 정부 보조금 및 서비스 용관에 대한 의존율과 상업 활동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NGO가 상업적 활동에 참여하여 기업과 경쟁할 경우,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업은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어야 할 시장에서 NGO에 대한 혜택으로 인하여 불공정한 게임이 일어난다고 불평한다. 따라서 NGO는 기업과 경쟁, 대립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NGO와 기업이 반드시 갈등관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교류가 원활 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NGO에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사원들이 NGO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NGO도 기업에게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NGO와 기업은 공동으로 거대한 권력을 지닌 정부를 견제할 수 있으며, 상호 소비자와 공급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출처] NGO (NGO와 기업 비교 중심으로.)|작성자 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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